與 "현재는 정부안이 공정경제 3법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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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재는 정부안이 공정경제 3법 입장"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10.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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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입법 추진" 정기국회 내 처리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민주연구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0.15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민주연구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0.15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재계 싱크탱크 4대 그룹 연구소는 15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가졌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 결과에 대해 "협상이나 절충안을 마련한 바는 없고 현재는 정부안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계에서 구체적 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혀 일부 수정 여지가 남아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예정대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기국회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용석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 김남수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산업·정책본부장, 이보성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 등 4대 그룹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은 찾지 못했다.

홍 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논의 결과에 대해 "경제계는 '경제3법' 취지를, 민주당은 기업활동에 활력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고 논의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 당 정책위원회와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협상이나 절충안을 마련한 바는 없고 현재는 정부안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어떤 안을 주문하지 않았고 제시한 것도 없다.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할 생각이라 경제계와 기업 측에서도 입장을 정리해 전달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도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한 재계의 반발에도 예정대로 입법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곤란하다"며 "경쟁력 있는 공정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예정대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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