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한미 동맹에 으레 따라붙던 '혈맹'이나 '가치동맹'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해졌다. 한국에서는 정부여당이 국익을 좇아 선택가능한 '이익동맹'을 외치고 있고, 미국은 한미 안보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자국 국익 우선 외교'라는 기치가 휘날리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이 14일(미국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가진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직전 공동성명에 담겼던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문구가 사라졌다. 우리 국방부가 기존대로 해당 문구를 올해 공동성명에도 넣을 것을 제안했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SCM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숫자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질문에 "표현은 바뀌었지만, 비약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병력 감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방위비 분담금 압박 차원에서 미국이 문구를 삭제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분담금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미국 국익 우선주의'의 첨병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었다면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이익동맹' 관점에서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이하 한국시간) 이수혁 주미대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의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공개석상에서 "동맹에서 국익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발언"이라고 이 대사를 옹호했다. 국회 외통위원장이자 민주당 한반도TF 단장인 송영길 의원도 "대한민국 퍼스트(우선주의)라는 관점에서 발언을 하면 금방이라도 한미 동맹이 깨질 것처럼 난리가 난다"며 역시 이 대사 발언에 찬동했다. 송 의원은 15일 한반도TF 출범식에서도 "민족의 자주적 공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5일 "주미대사 개인의 발상에서 나온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외교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건지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는게 옳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