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훼손도 우려…국토부도 사전 조율 나서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공공재개발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경쟁구도를 보이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추석을 전후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지 몇 곳의 주민들을 접촉하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 자리에서 사업 신청시 시행자로 자사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공공재개발은 공모 시 LH와 SH중 사업시행 희망자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다. 양사 중 어느 곳과 사업을 시행할지는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결정하긴 하지만 주민의 요청이 일정 부분 작용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 설계비와 공사비 등 사업비의 약 4% 가량을 수수료로 받는 만큼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LH는 또 인지도나 동의율이 저조한 사업지에 대해서는 자신들을 선택한다면 후보지 선정에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재개발 추진 사업지 주민 A씨는 “시행자 선정 경쟁이 수주전 만큼 치열해 보인다”며 “이미 일부 사업지에서는 양사 중 어디를 선택할지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귀띔했다.
SH 입장에서는 LH의 적극적인 행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SH가 공공재개발의 판을 키우는데 동분서주해왔기 때문이다.
SH는 지난 8월 13일부터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주민 설득 작업에 착수, 20여개 사업지를 공공재개발에 참여시키는데 일조했다.
‘미니 수주전’이 과열될 경우 부작용도 우려된다. 먼저 ‘공공’재개발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직 후보지 선정 조력이나 고도제한 완화 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분양가나 임대비율에 대해서도 차별점을 두려고 혜택을 제시하기 시작한다면 ‘공공’이라는 명칭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교통정리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8일 LH와 SH관계자를 불러 사업지별 담당 공사를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열 양상이 빚어지기 전에 사전 조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LH 관계자는 “사업지 주민이 희망하는 공사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최종 선정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한다”며 “LH가 후보지 선정에 개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