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이자제한 비웃는 고금리 대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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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이자제한 비웃는 고금리 대출 여전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10.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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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캐피털, 연 24% 이상 8300억원…2년 전보다는 대폭 감소
업계, 최고금리 인하 여파 따른 수익악화에 되레 어려움 토로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털 등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어선 대출금액이 8300억원에 달해 고금리 대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모 자체는 최고금리를 연 24%로 제한한 2년 전보다 대폭 감소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은 8270억원이다.

저축은행은 금리 초과 대출잔액이 7704억원에 달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캐피털사는 566억원을 차지했다. 캐피탈사별 금리 초과 대출액을 보면 BNK캐피탈과 오케이캐피탈이 각각 140억원, 12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캐피탈(100억원) △KB캐피탈(69억) △아주캐피탈(63억원) △효성캐피탈(31억원) △애큐온캐피탈(10억원) △JT캐피탈(6억원) △JB우리캐피탈(4억원) △도이치파이낸셜(3억원) △하나캐피탈(3억원) △롯데캐피탈(2억원) △NH농협캐피탈(2억원) 순이다.

다만 지난 2018 법정 최고금리가 24% 제한되면서 고리 대출 잔액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이던 2017년 말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은 무려 4조9195억원이었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24% 초과 대출 잔액이 수억원대에 달했지만 현재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대출은 전무하다.

2금융권에서는 되레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한다. 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 악화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서민금융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 마저 대출공급을 줄이는 분위기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협회 주요 회원사 26개사 중 11개사의 2분기 신용대출 신규대출 건수가 10건 이하로 집계됐다.

기존 이용자라 하더라도 대부업체를 통한 추가대출이나 재대출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개업자를 통한 대부업 신용대출 취급 현황을 살펴보면 공시업체 3곳 중 1곳은 추가 및 재대출 건수가 3개월 간(2분기) 10건도 채 되지 않는다. 웰컴크레디라인대부는 물론 국내 3위권 대부업체인 리드코프조차 추가·재대출 취급건수가 10건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금리 인하가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막고 있는 셈이다. 최근 정부 여당은 최고금리 인하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6월 21대 국회 1호 금융법안으로 연 20%로 최고금리를 낮추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박홍근 의원이 연 20%, 송갑석 의원이 연 22.5%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데 이어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의원도 연 10%로 내리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최고 금리가 낮아질수록 서민층에 대한 대출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마진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대출 금리를 낮추라고 하면 어느 회사가 서민층에 대출을 공급 하겠나”면서 “대출금리가 산정되는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이자를 낮출 경우 후폭풍은 결국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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