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의 입법이 임박하자 재계의 우려 목소리가 신랄해지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여당과 만난 자리에서 "병든 닭을 잡으려고 투망을 던지면 모든 닭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나"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TF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국회를 방문했을 때 상법과 공정거래법 관련해 보완해야 할 부분과 대안을 놓고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정치권, 기업 등 어느 한쪽이 강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토론을 통해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전달하고 합리적으로 선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자리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당에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재고 △해결 방법과 대안 고려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면 현실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 등 세 가지를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또 "문제가 일부 기업들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 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병든 닭 몇 마리를 몰아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든 닭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선진 경제로 나아가 미래를 열자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세부적인 해결 방법론도 높은 수준의 규범과 같은 선진 방식이어야 한다"며 "만약 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