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국정감사는 정부의 국정 수행과 예산 집행 전반을 샅샅이 훑어보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국감 과정에서 생각치도 못했던 나라 속사정이 드러나거나 궁금했던 사안의 진실이 밝혀지는 등 그야말로 '꿀잼' 국회를 만나볼 몇 없는 기회다. 국회를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가 되면서 가장 기대했던 시즌이기도 하다.
그런 국감이 지난 7일 막이 올라 진행 중이다. 이번 국감의 핵심 사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논란과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 검언유착 의혹,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사모펀드 사건 등이었다. 하나하나가 국민적 관심사로, 경찰이나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민적 의구심이 많은 사안들이다. 그런데 과연 국감을 통해 진실의 끝자락이나마 드러나게 될 지 의문이 커져만 간다. 핵심 증인들이 국감장에서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추 장관 아들 논란의 경우,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추 장관 아들과 당직사병 등 2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모두 거부했다. 특히 당직사병 현모씨는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며 자진해서 증인을 자처한 경우다. 현씨만이 아니다. 공무원 피살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친형이 외통위 국감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은 외통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이런 식이라면 21대 국회 첫 국감은 세간의 평대로 '노잼 국감' '맹탕 국감'으로 마무리 될게 불보듯하다. 물론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모두를 불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오겠다는 증인을 막아서야 되겠는가. '맹탕 국감'을 피하기 위해 '정쟁 국감'을 택하라는 것도 아니다. 설령 '정쟁 국감'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국민의 냉정한 평가에 맡기면 될 일이다. 야당이 정쟁을 유도한다면 국민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남은 국감에서는 국감의 진정한 의미 실현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모습을 기대한다. 마침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야당이 과방위 국감 참고인으로 부르겠다고 하고, 본인도 "주변에서 국회 증인 출석 여부를 많이 물어보는데 '국회에서 부르면 당연히 나갈 것'이라고 대답한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국회가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법사위 국감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어찌될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