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토론회…“기업의 사익 편취 금지 등 규제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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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토론회…“기업의 사익 편취 금지 등 규제 강화될 것”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10.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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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시 소송 남발도 고려해야”
사진=연합뉴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임 도입 개정안에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완화하면 지배주주만의 주주총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13일 자본시장 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을 논의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계 등에서는 경영권에 대한 위협 증가, 경제적 부담 가중, 주주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 지금까지의 규제 방향과 일관성 부족 등 이유로 반대하는 반면, 시민단체 등은 제도 개선의 전반적인 방향에는 동의하나 효과가 크지 않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규제 범위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주주가 직접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에도 공익소송으로서의 특성 탓에 대표소송 제기가 드물다”며 “승소 시 이익이 더 적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남용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 및 모자회사의 손실에 대해 제기하는 대표소송을 경영권 위협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냈을 때, 모회사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 지배구조, 경제, 금융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한 시각에서 법 개정에 관한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과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사회적 목표가 기업의 영속성 증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감안 시, 이번 제안은 비용은 명확하나 편익이 불확실하거나 또는 편익 대비 비용이 큰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총수의 사익 편취 금지 부분은 보다 정교하게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구조에 모범답안은 없지만 최소한 이사회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회사 자금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성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교수는 현 개정안은 내용상 기업을 규제하는 법이라기보다는 경영진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친기업법으로 평가했다.

채이배 전 국회의원은 “경영권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도전과 경쟁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개정안은 낮은 수준의 규제이므로 입법 과정에서 조금 더 강화된 방향으로 수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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