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상풍력단지...부산 스마트제조 클러스터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13일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기 위한 '지역균형 뉴딜'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는 전국의 136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서울은 스마트도시 플랫폼, 경기도는 공공 배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별 뉴딜 사업 수립 중
이날 정부가 발표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과 관련해 현재 광역지자체 11개와 기초 지자체 125개, 총 136개 지자체가 지역 뉴딜을 구상·계획을 수립 중이다.
예를 들어 서울은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스마트도시 플랫폼 구축과 공공 건축물 제로에너지빌딩 전환 등을 추진한다.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 및 전력자림 10만가구 프로젝트,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 대전에서는 대덕 연구개발(R&D)특구와 협력해 '인공지능(AI)기반 지능형도시'를 추진한다.
강원은 삼척·동해·강릉을 '액체수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친환경 에너지인 액체수소 분야 기술을 개발해 신산업 성장에 주력한다. 또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 센터 설립 및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 특색 있는 사업도 추진한다. 전남은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및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을 구상 중이다.
광주는 AI 중심의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 울산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미래형 스마트 시티 및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부산은 상생형 스마트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뉴딜 지역사업에 75.3조 투입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은 전체 예산 160조원 중 47%에 달하는 75조3000억 원이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의 경우 정부가 가점과 인센티브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균형발전과 예산 집행 효율을 높일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을 강조하는 것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한국판 뉴딜 사업 성공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지역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이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인 만큼 정부는 지자체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 선정 시 지역발전도 고려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균형 발전을 연계하겠다"며 "특구·경제자유구역 연계를 강화해 내달부터 뉴딜 분야 중심 규제 자유 특구도 신규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경제자유구역별 뉴딜 분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시·도별 주력산업을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디지털·그린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를 2%포인트에서 최대 10%포인트까지 강화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