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정의당의 중점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논의의 속도를 올려 결론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낙태죄의 비범죄화와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를 강조하며 결정을 미뤘다.
정의당 김종철 신임대표는 13일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진보 개혁 진영의 금기를 깨는 정책들을 제안하려고 한다"며 낙태죄 비범죄화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 전 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 추진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선의의 경쟁을 해서 국민들께 좋은 정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3가지 의제를 제안해주셨는데 큰 틀에서 동의한다"며 "산업안전 문제는 굉장히 더디게 개선된 분야인데, 상임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결론지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해 "대단한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기초생활보장법을 한 것 처럼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역량이 더 커져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혜를 얻어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정부안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고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낙태죄 비범죄화를 요청했고, 이에 이 대표는 "낙태죄는 헌재에서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가 입법 예고 중인데 정부안대로 관련 상임위 통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당내에서도 스펙트럼이 있어서 정의당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다. 당내에서도 비공식적 논의도 진행되고 있고 당정 간에도 비공식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김 대표에게 "앞으로 김 대표가 저희를 긴장케 해주시길 바란다"면서도 "정의당 여러분께서 제안만 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셔야 한다. 저희와 함께 가시는 게 서로를 위해 좋다. 경쟁적 협력을 하자"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