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또 확장...이번엔 지역균형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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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또 확장...이번엔 지역균형 뉴딜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0.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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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새로 추가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전략인 한국판 뉴딜은 당초 '디지털 뉴딜'과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두 축으로 시작됐지만 여권의 요청에 의해 '그린 뉴딜'이 추가되더니 이제는 지역균형 뉴딜까지 추가되면서 사실상 기존 나온 산업경제정책의 종합판이 돼 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내년과 내후년 선거를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구상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위해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160조 원 중 47%인 75조3000억 원을 지역사업에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원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라며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로 인해 지역 주도의 창의적 발전 모델이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 주도성을 살린다면 지역 스스로가 주역이 되어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균형 뉴딜이 기존의 국가균형정책과 연계돼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도 했다.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며,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만나며 고도화될 것"이라는 것. 문 대통령은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이며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국회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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