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3번 부동산 정책 중 15번의 규제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이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하고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기 위한 지침 또는 행동 방안을 의미한다.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정책은 토지, 주택, 조세, 도시정책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이들 정책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만큼은 큰 그림의 로드맵이 없었으며 부동산시장을 이해하는 것도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이 과열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단기적 대책만을 내놓고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점점 강도 높은 대책으로 일관했기에 오히려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아 가격이 오르는 것임에도 정부는 수요를 억제하는 대출규제와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로 수요를 억제하는 등 규제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된 임대주택등록활성화 정책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160만7000가구가 매매시장에서도 임대시장에서도 사라져 매물 잠김 현상이 공급부족현상으로 나타나 매매가격은 물론 전월세 가격까지 급등하게 만드는 등 시장 왜곡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불안을 느낀 수요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서서 가격은 점점 더 상승하면서 최근 30대 젊은 층이 ‘영끌’(영혼까지 돈을 모아 집을 마련했다는 뜻)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정부의 정책이 모두 국민을 위한 정책만은 아닌 셈이다.
지난 7월 말과 8월 초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3법과 조세3법 또한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심지어는 임대인도 국민이라고 광화문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모든 정책을 시행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반문하는 이들도 있다.
다주택자와 가수요 모두를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의 말도 틀리지는 않는다. 시장은 언제나 수요공급으로 가격이 형성되어야 하며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많으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으로 시장이 비로서는 정책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임에도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해 시장을 정책으로 규제하고 끌고 가려고 한다.
15번의 규제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집 없는 서민들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정책들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 15번의 규제정책에도 서울의 주택가격은 지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당장 주택가격이 오르고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규제뿐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일시적으로 임대주택등록으로 묶여있는 약 160만 가구의 주택 중 일부라도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낮추거나 거래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제가 살아나게 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써 시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이것을 바로 잡는 게 정부의 정책이지 정책이 시장을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에 순응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를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단기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후손을 위하고 10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