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공무원 사살 기밀, 유족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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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공무원 사살 기밀, 유족에 공개해야"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10.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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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개 요청도 검토...안철수 "국제적 망신"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방문해 전달할 공정한 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방문해 전달할 공정한 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유족으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남북한에 공식자료를 요청할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군 당국이 기밀 유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 피살 관련 첩보를 유족에게만은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9일(현지 시간)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번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유엔 차원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남북한 당국 모두에 공식 서한 발송을 고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 피격에 숨진 공무원 이모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밝힐 의무는 북한과 한국 정부 모두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정보당국이나 군 당국 등은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리기 위해 기밀 정보까지 모든 정보를 유가족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유가족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이는)국제인권법에 보장된 인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도 (탈북민) 단체 관련해 서한을 보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보) 요청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피해자 아들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다"면서도 "유가족들에게 사건 관련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가 북한의 거짓말투성이 전화통지문에 황송해하고 눈치 보기 급급하며 국제사회에 진상규명 요청조차 안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나. 국제적 망신"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이어 "진상을 규명하고, 북한의 범죄 관련자는 물론 우리 정부의 대응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추궁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일, 국방,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는 진실을 규명해야 하며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진실을 은폐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조사촉구 및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또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우리 국민보다 북한이 먼저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사건 발생 시점부터 의혹투성이 행보에 대한 해명과 함께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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