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종전선언과 당정청의 일관된 ‘북한 바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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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종전선언과 당정청의 일관된 ‘북한 바리기’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0.10.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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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산업부 기자
조성준 산업부 기자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북한 바라기’가 도를 넘은 지 오래다. 현 정부 들어 몇 번이나 두 귀를 의심케하는 대통령과 정부 각료의 발언이 있었다.

지난 8일에는 급기야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당혹했을법한 ‘종전선언’이 있었다.

문대통령의 종전선언은 처음이 아니다. 보름 전인 지난달 23일 유엔(UN) 총회 영상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했다. 총회 연설 직전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피격 살해됐지만 정부는 그 후 두 차례나 종전선언에 목맸다.

피격된 공무원의 아들은 아버지가 월북을 하려 했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은 아직 없다. 대신 종전선언으로 대못을 박은 셈이다.

공직자로 살아온 국민이 원인모를 이유로 무참히 살해됐는데도 대북 후속조치는 고사하고 공허한 종전선언에만 편집증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은 괴이하게 짝이 없다. 아무리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인내라고 좋게 보더라도 국민을 대변해야할 정부가 취할 입장은 아니다.

군 당국은 피살된 이씨가 월북 과정을 시도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사고 직후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뒷짐을 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분이 떠내려가거나 혹은 월북을 했거나 거기서 피살된 일이 어떻게 정권의 책임이냐”고 반문했다.

북한과 관련된 일이라면 일사분란하게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듯 한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망언은 처음이 아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 들어 대북안보라인의 수장을 지낸 국방부·통일부 전·현직 장관들의 친북(親北) 발언을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정경두 전 국방장관은 지난해 1월 KBS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에 출연해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에 대한 시민패널의 질문에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전임자인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지난해 5월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학술세미나 기조 강연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상태”라며 “이제는 우리가 한국전쟁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11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고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전임자인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이 되기 전인 지난 2010년 한 주간지에 ‘금강산 관광이 5년 먼저 시작됐다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왕자씨 피격 사건을 두고 “총격 사건으로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사고들은 일찍 시작했어도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 의례였다”면서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일찍 겪는 게 나았다”는 망언을 했다.

그 전 장관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의 답변과 관련해 “(정 장관과) 크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평화로 가면서 추구하는게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당정청에게 말한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미국과의 공조가 핵심이다. 종전선언의 대상조차 미국과 중국·북한이 당사자로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는 입장에서 정책역량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미국은 문대통령의 종전선언 직후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불가분”이라며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허울뿐인 우리만의 정치적 선언이 현 시점에서 그렇게 중요한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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