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상대적으로 저항감 덜할 것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공공재건축의 사업 진척이 더딜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공공재개발에서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된 것이다. 이로 인해 공공재건축에 보다 명확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4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재건축으로 5만가구 이상을, 공공재개발로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공공재건축의 인센티브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사업 승인이 수월하다는 점,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되는 점 등이 알려진 것과 별개로 조합원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줄 만한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권 팀장은 “조합원의 입장에서 분담금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내용이 없다”며 “늘어나는 임대주택 비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담을 감내할 수준의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마포구 ‘성산시영’ 등 대규모 단지에서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매머드급 단지가 사전컨설팅에 참여해 사업성 검증 작업을 마친다면 공고에 참여하는 재건축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공공재건축으로 상향된 용적률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주거나, 공공사업임에도 민간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하지만 공공재개발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쉽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시험단지가 등장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이미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존재해서다. 국토부도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기존 10~15%에서 10~20%로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시행령을 개정한 상태이다.
함 랩장은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에서 일찍부터 진행돼온 사안이라 공공재건축보다 저항감이 덜할 것”이라면서 “현재도 공모를 통해 시범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재개발 사업지를 살펴보면 개인 소유의 부지도 있겠지만 국가 소유의 부지 역시 존재해 사업을 진행하기에 보다 수월할 것”이라며 “다만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외부적인 시장 참여 제한 요소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