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2022년까지 인앱결제 수수료 확대 연기해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모든 앱 확대를 두고 국내 인터넷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앱외결제와 인도식 대응이 거론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앱에 대한 인앱 수수료 30%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규 앱에 대해서는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에 대해서는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에만 인앱결제 수수료를 매겨왔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모든 앱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수수료를 매기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앱사업자뿐 아니라 중소앱사업자까지 부담이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기업계에서도 대응에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의 이 같은 방침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닌지 조사를 요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에는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글의 이러한 조치로 사용자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
게임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앱결제액은 애플 앱스토어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보다 높다. 지금까지 구글은 게임에만 수수료를 부과한 반면 애플은 모든 앱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해왔기 때문이다.
앱사업자들은 이 수수료 부담을 고스란히 자기들이 떠안기 어렵기에 사용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글의 모든 앱에 대한 수수료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 앱사업자는 물론 사용자까지 비용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좀처럼 쉽지 않다. 기존의 해외 사업자, 정부의 대응을 참조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 앱외 결제와 인도식 대응이 거론된다.
넷플릭스와 같은 앱들은 넷플릭스 콘텐츠 시청은 앱으로 하지만 결제는 앱이 아닌 넷플릭스 웹에서 결제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구글에 대한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구글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또 인도의 경우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확대 정책을 오는 2022년으로 유예했다. 해외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푸니마 코치카 구글 플레이 글로벌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인도의 개발자들이 구글 인앱결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기간을 유예해주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유예 결정 원동력은 인도의 15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비공식적으로 연합한 결과라고 테크크런치는 분석했다. 당초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2021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자체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를 비롯한 국내 게임업계, 포털사업자, IT스타트업계가 함꼐 힘을 모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구글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유통망을 개선해주고 게임사를 비롯한 콘텐츠 개발사는 콘텐츠를 동등하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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