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수급 재편과 유연한 노동 형태 확산
우리나라 경직된 노동 시장으론 대응 어려워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4차 산업혁명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노동 개혁이 거론된다. 높은 노동 유연성 없이 4차 산업혁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일자리 구성 변화가 동반된다. 기업과 노동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이 유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혁을 말한다. 변화가 산업·경제 전반에 걸치다보니 일자리 수급상황도 바뀐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발표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전망’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전기·전자·기계산업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도·소매 △숙박·음식업 △운수 △공공행정 등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일자리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높은 노동 유연성은 필수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해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회혁신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로 ‘노동제도의 개혁’을 꼽은 이유다.
이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우리의 노동제도는 여전히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다양화되는 노동의 변화를 반영하지도, 혁신을 이끄는 인재들을 포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며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에 개별 기업, 노동자가 주도적·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인재 성장의 걸림돌이 되거나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체적인 일자리 변화뿐 아니라 개별적인 노동 형태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자본·노동·토지 등의 경제 3요소 자리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데이터·인재·스타트업이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과거 제조업·중공업 중심에 어울리는 천편일률적인 노동 형태보다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벗어난 유연한 노동 형태가 적합하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인재는 전통적인 노동자와 달리 시간이 아닌 오직 성과만으로 평가받고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며 “실리콘밸리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회사는 없다. 기업뿐 아니라 인재도 일자리를 선택한다. 해고와 이직은 일상이다”고 전망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분야인 자동차 산업에서는 변화가 시작됐다.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공장에는 자동사 공장의 상징인 ‘컨베이어 벨트’가 없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들어온 공장에는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로봇이 일을 하고 있다.
현대차도 이러한 미래차 생산 시스템 도입을 점차 확대한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전기차 풀라인업을 구축하고 판매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내연기관 위주의 자동차 생산에서 전기차 생산 비율이 높아질수록 현대차의 인력 변화는 불가피하다. 실제 현대차 고용안정위원회 노사 1기 자문위원들은 현대차가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 비중을 늘리며 제조 인력의 20%가량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 경직성을 고려할 때 업계에서는 이러한 현대차의 인력 변동이 실제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현대차는 지난해 생산직 신입 채용을 중단했다. 현대차는 현재 노동법과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인력 운용 제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예로 현대차는 울산공장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다른 곳에 배치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경직된 노동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하루 빨리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