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과잉지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의도적 기만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기재부 장기재정은 정부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제한한 후 정부지출을 전망했다"며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만큼 고정하는 것은 법에 의해 지출돼야 하는 의무지출을 임의로 줄일 수는 없으니 재량지출을 급격히 줄이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선언을 전망단계에 부과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며 만들어낸 결과를 전망 결과라며 내놓은 것과 같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결과적으로 이번 정부는 재정을 펑펑 쓰고 다음 정부들은 재량적 지출을 비현실적으로 줄이는 전망이 아닌 이상한 계획이 돼버렸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머지않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망의 기본적 원칙을 파괴하면서 재정상황을 오도하고 정권의 과잉지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로 코로나19 전 세워진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에서 정부가 재량지출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12.7%로 계획했음에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2060년의 정부가 5.8%만 쓰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쓰는 건 다 불가결한 지출이고 미래 정부의 지출은 불요불급이라 줄여야 한다는 이 정부 특유의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 "문제가 되는 재량지출만 중기재정계획에서의 수치로 바꿔 끼워 넣으면 국가채무비율은 기재부가 내놓은 81%에서 OECD 비기축국 평균의 4배에 달하는 215%로 급증한다"며 "이런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지금의 방만한 지출을 견제받지 않으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전망부터 다시 하고 대응책을 만들라고 요구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