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2022년 5G 전국망 구축 목표로 대규모 투자 집행 중
“5G 요금제로 폭리 취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기준’ 해명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7일부터 시작하는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연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취약점을 짚고 있기 때문이다. 원활치 못한 5G 서비스와 높은 가격의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고려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통3사는 5G 품질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국회에서 나오는 내용 중 일부는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한 오해’라고 입을 모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우상호·조승래·한준호·홍정민 과방위 의원들이 연이어 이통3사의 5G 서비스와 요금제, 기업 운영에 관한 비판적 자료를 내고 있다. 이들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와 기업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5G 서비스가 부실하고, 요금제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며 “지방의 무선기지국 설치 속도도 느리고, 불성실한 영업보고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은 전일 이동통신요금 개편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 대외비 문서인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를 공개했다.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 IR(투자자 대상 홍보활동) 자료를 근거로 공개한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3만원대 수준이지만, 내부문서에는 5만원대로 책정돼 있었다. 최근 3년간 LTE 총가입자당 월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4160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G 요금의 공급비용 추정 원가는 3만6740원이었다. 국내 이통사들이 국민 1명에게 받아내는 통신비 평균 매출이 공급 비용 원가보다 140%가량 높았다. 우상호 의원은 이를 근거로 “현재의 요금체계를 정액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5G 품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변재일 의원은 올해 상반기 이통3사가 구축한 무선국수가 2만1562국수로 전년 동기(4만9388국수) 대비 43.7%에 그친 데다, 7월 11일 준공 신고기준으로 전체 무선국 대비 실내 무선국 수는 전체의 2.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34곳은 5G기지국이 10개 이하로 설치됐고, 이 중 기지국이 전혀 없는 지역은 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이 5G 커버리지 확충에는 노력하지 않고, 5G스마트폰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동통신 3사의 5G 통신품질 민원이 926건이었으나, 그러나 이중 해결된 민원은 4.7% 수준에 그쳤다”며 서비스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통3사는 민원 해결 부족과 같은 지점은 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5G 인프라 구축 속도’와 ‘과도한 요금제’ 지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세계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 정부는 당시 다소 부족한 5G 인프라에도 ‘세계최초’의 타이틀 얻기 위해 이통3사의 서비스 시작에 대한 협조를 요구한 바 있다.
신규 통신 인프라를 모두 갖춘 상태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국가는 없을뿐더러, 세계 5G 커버리지 수준과 비교해도 국내는 구축이 빠른 편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5G 전국망은 2022년 구축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이통3사는 올 상반기까지 4조원 수준의 5G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총 3조4400억원을 집행했다. 목표치엔 이르지 못했으나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인프라 투자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도권을 비롯해 유동 인구가 많은 밀집 지역이 커버리지 구축 우선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어 지역별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통3사의 설명이다.
“원가 대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우 의원 주장에 대해선 “기준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공급비용 원가’는 2G부터 5G까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수익으로 제시한 금액은 신규 서비스만을 포함돼 정확한 비교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우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이통3사의 이익률은 30% 이상을 기록해야 하지만, 기업별 영엽이익률은 최고 8% 수준으로 세계 이통사와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5G 서비스가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5G의 특성상 LTE보다 구축이 느릴 수밖에 없어 현실적 제약이 있다. 코로나 여파가 없던 상용화 초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원가를 기준으로 한 ‘요금제 폭리’ 주장은 이통3사가 모두 적자를 봐야 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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