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여당, 국감 증인도 철통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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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여당, 국감 증인도 철통 봉쇄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10.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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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어 그만"
野 "스스로 나오겠단 사람도 막아"
더불어민주당 황희 간사(오른쪽)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희 간사(오른쪽)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여야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에도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과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증인을 대거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당 소속인 위원장이 국감 실시 계획서를 채택, 일정을 확정하는 등 철통 봉쇄 중이다.

이날 가장 충돌이 컸던 상임위는 국방위였다. 국민의힘은 국방위에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 증인·참고인인 추 장관을 비롯해 아들 서씨 등 10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모두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공방이 계속되자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국감 실시 계획서 채택을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간사직을 사퇴하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로써 국방위 국감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당시 무릎 수술을 집도했던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A씨도 지난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A씨는 불출석 사유를 사유서를 통해 의사로서 형사소송법 149조에 따라 증언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야당의 추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충돌이 일어났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증인 20여명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 밖에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당시 사건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증인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이 역시 모두 거부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갈등이 한창이다. 외통위에서는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증인을 자청, 증인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직인 데다 국방위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언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증인·참고인 채택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 장관과 아들 서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해 "야당에서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다"고 비판했다. 북한군에게 피살된 서해상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으로 요구한 데 대해선 "국가기밀을 공공연히 밝히자는 얘기인가"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과도하게 증인채택을 막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 "충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야당 입장에선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선 "유족의 친형이 국가기밀을 폭로할 사람인가. 자발적으로 나오겠다는 사람도 여당이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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