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공정경제 3법’을 찬성해 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산업 이후에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사회가 변해야 한다”며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정부가 공정경제 3법에 제안했다”며 “공정경제 3법뿐만이 아니라 노사 관계, 노동 관계법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의하면 141개 국가 중 우리나라 고용 태도는 102번째, 노사관계는 141개국 중 130번째에 달하고 임금 유연성 관련해서는 84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매우 후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노사관계, 노동관계법이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금까지는 노동법이 성역시됐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사회가 변화해야 되는데 노동법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소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자체가 융통성 있게 돌아갈 수 없다”며 “공정경제 3법만이 아니라 노동 관계법도 한꺼번에 같이 시정해야 우리가 앞으로 산업구조를 새로 변경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제의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관계법을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공정경제 3법을 안 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정경제 3법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보수진영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동시장 개혁을 사실상 ‘공정경제 3법’과 맞교환하자고 제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재계의 반대에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공정경제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왔다”며 “우리가 지혜와 용기를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