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예산을 절반도 쓰지 못한 정부 사업이 5년 동안 1200여개에 달하면서 배정된 예산의 70%인 약 23조 원이 불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예산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은 1237개에 달했다. 해당 사업들은 총 32조7476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22조9163억 원을 불용한 것으로 전체 예산 중 불용 규모는 70% 수준이다. 또한 이 중 327개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0%로 배정받은 예산 5조2617억 원을 고스란히 반납하기도 했다.
연도별로 보면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2015년 310억 원(불용액 6조548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2016년 273건(6조8241억 원), 2017년 263건(5조365억 원), 2018년 227건(2조6725억 원)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164개 사업에서 1조 835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다.
부처별로는 최근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가장 많았던 곳은 기획재정부로 총 230개 사업에서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227건, 방위사업청은 146건, 해양수산부는 73건 등이었다. 불용액 규모는 기재부가 9조364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통일부(4조4235억 원), 국토부(2조301억 원) 등이었다. 특히 방위사업청의 기초비행용 헬기(1059억 원), 국토부의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832억 원), 기재부의 방배경찰서 신축(50억 원) 등 8개 사업은 5년 연속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정부도 내년도 예산 555조 원 이상을 편성하는 등 매년 기록적으로 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부실한 편성과 집행 관리 탓에 매년 수조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연례적인 집행 부진사업의 경우 편성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