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국가, 가계, 기업 등 한국경제 모든 주체의 빚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모두 합칠 경우 5000조 원에 육박한다는 추산치가 나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 원, 가계부채는 1600조 원, 기업부채는 1118조 원으로, 이를 모두 합치면 4916조 원에 달한다.
추 의원이 추산한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으로,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우선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였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409만 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623만 원이다. 자산 2조원 이상 혹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억 원으로 GDP 대비 27.4%였다.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 원으로 GDP 대비 49.2%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총 2198조1000억 원으로, GDP 대비 114.5% 수준이다. 국민 1인당 금액으로 나누면 4251만 원, 1가구당으로는 1억927만 원에 달한다. 국가 책임 부채는 2013년 1609조 원, 2016년 1879조9000억 원에서 2017년 2001조2000억 원, 2018년 2124조1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재정 집행 등의 영향으로 매년 최고치를 나타내는 추세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9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600조3000억 원으로, GDP 대비 83.4%다. 1인당 3095만 원, 1가구당 7955만 원이다. 특히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842조9000억 원이었다. 2003년 472조1000억 원 수준이던 가계부채는 2008년 723조5000억 원으로 늘었고, 2013년 1000조 원을 돌파한 1019조 원을 기록했다.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는 2분기 기준으로 1637조3000억 원까지 늘었다.
예금취급기관이 비금융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집계한 기업부채는 지난해 1118조 원으로 GDP 대비 58.3%로 집계됐다. 기업부채는 2013년 705조8000억 원, 2016년 871조 원에서 2018년엔 1026조7000억 원으로 1000조 원대를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