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로운 북방정책을 통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및 정치·외교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석상에서 “러시아가 한국에 주는 새로운 기회를 살리고자 경제협력뿐 아니라 정치·외교 관계 강화를 포함한 새로운 북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과거 중국이 그러했듯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유라시아 지역의 새 성장엔진으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초로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하고 아·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신동방정책’을 펴고 있다”고 북방정책 변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 총리는 오는 7월 예정된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 및 양국 정상회담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 한-러 FTA 논의가 조기에 재개되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발표 이후 러시아 시장을 선점하고 양국 통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한-러 경제공동위원회,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등 협력 채널을 활용해 FTA 협상 재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2008년에 2차례에 걸쳐 FTA 체결을 추진한 바 있으나 러시아 측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협상이 좌초된 바 있다.
그는 ‘한·중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협정’을 조만간 체결하겠다고도 말했다.
AEO는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등 총 59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중국과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 한·중 교역에서 AEO 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물품검사 면제, 통관절차 축소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현 부총리는 “일본 등 경쟁국에 한발 앞서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이 제도를 상호 인정하면 통관 비용의 실질적 절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장벽 철폐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어려운 대외여건에서 분투하는 중소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