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박지민 김정인 조민교 기자]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에 가해진 북한의 만행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사건 발생 후 엿새만, 북한의 만행을 알게 된 이후 닷새만에 처음 나온 공개석상 육성 입장표명으로, 북한의 만행에 대한 규탄 대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감 표명을 “각별하게” 받아들이고, 이번 비극을 남북 대화와 협력을 복원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내용이었다. 북한이 “영해 침범”을 운운하며 피살공무원의 시신 수습과 진상규명을 사실상 거부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처럼 정국이 북한 만행으로 들끓는 사이 검찰은 최근까지 정국을 달구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수사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등 주요 관련자들 모두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국민을 향해 사과의 말도 전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유감 표명을 높이 평가하면서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기회로 반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자신과 정부의 대응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대통령께서 언론에 직접 나오셔서 이 사태 전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는 공식요청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과 정치권 상황을 감안했을 때 문 대통령이 야당의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날 국방부에서는 “북한이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으나 그(피살공무원)를 놓쳐서 2시간 정도 찾아 헤맨 정황도 포착했다.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뒷북해명을 내놨다. 상황의 급반전으로 피살공무원을 구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야당이 가짜뉴스 등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피살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핵심적 사실’로 규정하며 월북 이슈를 쟁점화 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에서는 ‘시신 소각’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현안질의 가부를 두고도 여야가 대립하면서 대북규탄결의안이 불발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