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생 구제 요청에 선 그어…“국민은 ‘불공정 특혜’로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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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생 구제 요청에 선 그어…“국민은 ‘불공정 특혜’로 받아들여”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9.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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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수용성 동반되지 않으면 시험 검토하지 않겠다”
의협 “정부 불통이 자초한일…스스로 결자해지해야”
국시원 출입하는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국시원 출입하는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의 납득과 수용이 동반되지 않으면 추가 시험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하도록 추가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국시와의 형평성 및 공정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국민이 불공정한 특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의대생들은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민들에게 사과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복지부의 이번 입장 발표에서 국민적인 양해와 수용을 거론한 것은 이 점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추가시험 여부에 대해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하겠다고 표명한 것만으로 추가적인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 논란이 있으며, 많은 국민이 이를 불공정한 특혜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적인 양해와 수용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추가시험을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날 복지부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국시 기회를 부여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24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사국시 응시 의사를 표명했다.

학생들은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이다. 추가 접수를 하면 남은 일정 중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응시 규정상 불가능하다. 다른 국가고시에서도 추가 재응시 등 예외를 적용한 바 없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써 심대한 혼란을 초래한 정부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할 때”라며 “학생들의 투쟁은 오로지 불통, 오만, 독선으로 일관했던 정부의 태도 때문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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