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를 받아 재심 절차를 밟고 있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이 상황을 모면하는 핑계거리로만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본인이 개제한 경향신문 칼럼을 올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는 핑계거리로 남용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견이 있어도 말하지 말고 입닥치고 있으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한 훨씬 더 주요한 원인은 조악한 개혁안을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경험부족과 미숙함, 오만 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노골적인 편향인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편에게 유리할 때는 검찰의 힘을 한껏 이용하다가 우리편이 수사를 받게 되면 말을 180도 바꾸는 내로남불과 불공정"이라며 "검찰개혁은 중요한 과제다. 지금처럼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구실이나 핑계로 소비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쓴 글"이라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제기가 곧 검찰개혁을 지지하지 않는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마법의 주문이다. 무슨 공격을 당하든 맥락과 상관없이 '지금 검찰개혁이 시급한데 왜 이러십니까'라고 하면 답변이 된다"며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언론에서도 은연중에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검찰개혁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검찰개혁보다는 다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라는 구분을 한다. 일각에서는 심지어 개혁에 저항한다고 몰아붙이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논리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한 진짜 이유로 △적폐청산 당시 검찰에 막강한 힘을 실어줬기 때문 △다른 목적을 위해 검찰개혁을 이용하려 들었기 때문 △조 전 장관과 같은 담당자들의 무능을 주장했다. 그는 칼럼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구실이나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제발 검찰개혁 좀 제대로 하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