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文정부 정책궤도 하루빨리 수정해야”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취득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평균 458만원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성동구에서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24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6~2019년 서울시 취득세 납입현황’에 따르면, 2016년 건당 평균 900만원이었던 서울 주택 취득세는 2019년 기준으로 평균 1358만원까지 증가했다.
단적으로 서울에서 같은 집을 샀더라도 오른 집값으로 인해 3년새 세금 부담이 458만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주택분 취득세는 매매·상속·증여여부와 취득가액, 평형 등을 고려해 1~3%의 세율이 적용돼 왔다. 다만 7·10 대책에 따라 향후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6년 당시 평균 900만원대였던 취득세는 문 정부 출범 이후 201만원 늘어난 1101만원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집값 상승폭이 꺾이지 않으면서 취득세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인상되는 만큼 올해는 보다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자치구 중 평균 취득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성동구로 나타났다. 성동구는 3년간 취득세가 무려 1570만원 올랐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같은 기간 취득세가 각각 1316만원, 1112만원 증가하면서 네 자리 수 증가폭을 보였다.
이와 달리 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취득세가 적게 올랐다. 세부적으로 도봉구가 132만원, 노원구가 147만원, 강북구가 175만원 증가했다. 서울에서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인 지역은 중앙구(85만원)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따른 집값 상승이 전방위적 세금폭탄 고지서로 청구되고 있다”며 “불과 3년 사이에 같은 집을 샀는데도 450여만원을 더 내게 된 국민의 부담을 헤아려 정책궤도를 하루빨리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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