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선 올해도 부동산 대책 실효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집값이 안정세를 찾았다는 입장이나, 하락 반전으로 돌아서지 않은 채 보합권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어 집값 안정을 속단하긴 아직 이르다. 이와 관련해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에 오른 김현미 장관을 두고 23번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에도 부동산 시장 혼란만 초래했다는 야권의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7일 세종청사에서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국감 일정이 본격화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23번에 이르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효성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견된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사실상 멈췄다고 단언하고 있지만, 서울 전역에선 여전히 최고가 경신 단지가 나오고 있고 마이너스로 좀처럼 전환되지 않는 모습이다. 또 새 임대차법 시행과 가을 이사철 등이 맞물리며 전셋값이 불안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두고도 야당이 공격을 쏟아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임대차3법·부동산3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셋째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5주 연속 0.01%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값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나 9억원 이하와 중소형 면적 위주로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전주 대비 0.08% 오르며 6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전세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도권 일각에선 깡통전세 문제도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됨에 따라, 야당은 그간의 집값 급등 책임을 묻는 비판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23번에 이르는 대책을 쏟아내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3년 3개월의 재임 기간 동안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3억원 뛰었기 때문이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6월 6억2115만원에서 지난달 9억2152만원으로 3억37만원(48.3%)이나 급등했다.

또 지난 7월 여당서 뛰운 세종 천도론도 국감 이슈로 꼽힌다. 여당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를 위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겨야 하는 입장이나 야당 일각서는 부동산 문제를 더 큰 이슈로 덮으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최근 충청권 4개 시·도가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 민·관·정 협의회를 공식 발족했으나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연내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두고도 여야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사실상 사정기관에 견줄만한 힘을 갖게 될 것으로 보여 개인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학계서도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와 관련해 ‘민간 사찰기구로 전락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국감 증인 명단도 관심사다. 올해 국감 증인은 논란이 발생한 건설사 CEO들을 중심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및 실내 인원 최소화 방침에 따라 증인 출석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부실시공·하자 문제 등으로 최근 논란이 빚어진 일부 건설사들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책임공방도 현안이 될 것으로 보여 HDC현대산업개발이 국감장 부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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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eschoe@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