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정부가 공공재건축 추진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예고했지만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의가 전혀 없던 공공재건축 컨설팅 신청 단지가 등장하긴 했지만 여전히 반발하는 주민이 적지 않은데다 신청을 고려 중인 단지도 조건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은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지난 21일 개시됐으며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며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의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재건축은 여러 조합이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며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일 도정법 및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 공공재개발의 정의와 절차, 임대주택 공급의무, 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규정을 명문화 한 바 있다. 여기에 근시일 내로 공공재건축의 정의와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공모 첫날부터 신청이 들어오는 등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한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의 흥행은 요원해 보인다. 홍 부총리가 여러 조합이 공공재건축 컨설팅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하긴 했지만 실제로 사업에 참여할 재건축 단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 광진구 ‘중곡’ 1·2단지는 지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준위는 전체 270가구 중 약 17.5%인 43가구의 동의서를 걷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은 전체 소유주의 10% 이상 동의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재건축 사업이 순항하려면 더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사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중곡’ 1·2단지의 공공재건축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추가분담금이 당초 희망보다 높게 나오는 등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참여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재준위 측은 재건축 사업 추가분담금 1억원 미만 등을 희망하고 있다.

다른 단지들도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을 조율하고 있지만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용산구 ‘중산시범’ 역시 이달 중으로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컨설팅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미흡하면 공공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중산시범’ 주민 A씨는 “현재로서는 추가 분담금이나 기부채납 비율 등 사업성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정부당국이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는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힘들다. 또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간 정부의 발표보다는 인센티브가 더 있어야만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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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fuego@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