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이달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역으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원 전세에서 집주인이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2억원)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전월세전환율이 2.5%가 적용되면 월세는 2억원X2.5%/12, 41만6000여원이 된다.
또 집주인이 허위 사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 퇴거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 기관으로 추가된다.
올해는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추가된다. 내년에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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