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타결' 통신비 지원 하나 줄여 7가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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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타결' 통신비 지원 하나 줄여 7가지 지원 확대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9.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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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안에서 논란이 돼 온 통신비 지원예산이 당초보다 대상을 대폭 줄여 절반 넘게 삭감되고, 대신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각종 지원이 늘어난다. 통신비 지원금 하나를 줄여 지원하게 되는 예산은 코로나 백신예산과 독감 무료접종 예산을 포함해 7가지에 달한다.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 마지노선이었던 22일 여야는 각각 한발씩 양보해 추경 수정안을 타결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었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은 '16~34세 및 65세 이상 선별지급'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9289억 원 이었던 통신비 지원예산은 5300억 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확보된 재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코로나 관련 지원에 쓰인다. △전 국민 20%(1037만 명)의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 대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예산 증액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지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13~15세)에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 지급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 지급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 지원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 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조기 배치 등이다. 

이날 여야 합의로 4차 추경안이 타결되면서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통신비 2만 원 전 국민 지급을 제안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통신비 전 국민 지원에서 선별지원으로 바뀌어)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면서도 "협의를 빨리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늦지 않게 추경을 처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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