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과 면담 10분만에 굳은 얼굴로 나온 박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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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과 면담 10분만에 굳은 얼굴로 나온 박용만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9.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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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기업인들 우려, 일반적 상식 달라... 접합점 찾을 것"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비대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비대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개정하자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혀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공정경제 3법에 우려를 나타내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적절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계 우려를)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김 위원장을 면담한지 10분만에 굳은 얼굴로 면담장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 회장과 약 10분간의 짧은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박 회장이 경제 3법에 대해 경제인 나름대로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우리가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적절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계 우려를)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든 공약은 지금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다"며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것, 일반적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접합점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당내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얘기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밖에서 듣는 얘기를 반영하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고 했다.

공정경제 3법에는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해 모회사의 소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재계는 이런 규제들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향후 경영활동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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