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짓는 대출 규제에 불법사금융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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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짓는 대출 규제에 불법사금융 판친다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9.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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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차주 노린 보이스피싱·대부중개 사기 기승
"금리 오른다" 대출 유도...금감원 단속 강화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정부가 급증하는 신용대출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온라인 등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사금융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다수의 불법사금융 광고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규제 시작 후 금리 상승’, ‘마감 전 신청’ 등의 내용을 담아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금융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상담을 유도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대출을 지원해준다며 소득 등 개인정보를 묻거나 시중은행 또는 저축은행 명칭 등을 앞세워 현혹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광고 대부분은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부중개업체들이 주체며 보이스피싱까지 이어진다. 이들은 광고를 통해 대부업체 대출을 중개한 후 높은 중개수수료를 챙기거나 대출을 위해 특정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라는 등의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불법 사기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 성행은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신용대출 속도조절을 요구한 이후 대출이 막힐까 조급해진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각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신용대출 증가세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고액 대출 한도 하향, 우대금리 상향 등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라 대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됐고 금융당국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신용대출이 활용되는 데도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또한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비자들이 몰리는 대부업체 시장도 2018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위축되고 있는 데 따라 상대적으로 불법사금융이 기승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규모가 약 7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 후 진행한 불법사금융 단속·차단 등 추진 현황을 22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불법사금융 신종수법과 구제절차 등을 소개하는 전용 유튜브 채널도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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