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정경제 3법, 몇 사람 반대 중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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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공정경제 3법, 몇 사람 반대 중요치 않다"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9.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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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종인도 찬성...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종배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종배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혀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당내 반발기류에 대해 “3법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몇 사람의 반대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개정하자는 ‘공정경제 3법’ 추진과 관련 이같이 말하며 “내용 중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게 몇 개 있으면 고쳐질 수 있지만, 3법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에도 김 위원장은 “정부가 낸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며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 17일에도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내용상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당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기본적인 법 자체의 내용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가와 정권의 자의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추경호 의원도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규제만 더 부담을 더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 회의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과제로 20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 위원장도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만큼은 여야가 협력해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길 바란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뤄지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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