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공 소유건물 50% 인하"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하루 앞둔 21일까지도 여야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과 무료 독감 백신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여당에서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추경과는 별개로 코로나19사태로 촉발된 임대료 분쟁 조정과 관련해 정부의 중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불문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려면 약속대로 22일 4차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추경 예산 심사가 한창 진행중"이라며 "추경안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추석 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7만 명에게 총 3조8000억 원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건 국회가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통과시키고 정부는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여야의 작은 견해 차이가 국민의 절박함보다도 우선될 순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고집한다면 추경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말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고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돈을 주겠다는데도 국민의 58%가 반대한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다른 의원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비 지급 확대와 법인택시 지원 여부도 막판 쟁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양육비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야당은 중·고교생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개인택시 기사는 지원금 100만원을 받는 반면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아무 지원이 없는 것을 두고 야당이 형평성을 지적하고 나서기도 했다. 다만 이 사안들은 여야 간에 긍정 검토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합의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편 추경과는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임대료 분쟁 조정에 관한 발언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장사가 안되고 매상이 줄어서 모두가 울상이고 죽을 맛인데 공공부문조차 임대료를 그 전과 똑같이 따박따박 받아 간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냐"며 "전국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의 대부분을 현 집권여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물상가는 임대료를 50% 감면해주자는 제안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임대료 분쟁 조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 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국무총리실·법무부)에 건의했다"고 했다. 임차인이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료 감면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조정할 수 있게 정부 차원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제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