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 원 중 환수는 8.5%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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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 원 중 환수는 8.5%뿐” 지적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0.09.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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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국민세금 누수 심각, 고용부 환수에 만전 기하고,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주장
국민의 힘, 김성원 국회의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국민의 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 연천)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결정 액 1,046억 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 원에 불과해 전체 징수액의 10%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올해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한 환수 율은 1.9%에 그쳤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총 2,388건에 526억 원 규모다.

정부가 2020년 6월 기준 각 연도별 발생한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해 실제 환수율은 2015년 16.9%에서 2016년 4.7%, 2017년 13.1%, 2018년 8.2%, 2019년 6.4%, 2020년 1.9%다.

2016년에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아직 5%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문제는 불법의료기관으로 알려진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이 51.5%를 차지하며 회수실적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검찰·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 징수기간 확대 등을 통해 환수 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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