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실패사례 보완하기 위해 제도 손질 제안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공공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선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현재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여러 문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을 공공이 어떻게 풀어낼지는 아직 설명이 부족하다. 이렇다 보니 어떻게 추진될지는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가 추진한 일명 ‘성남형 공공재개발’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LH가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세입자 등의 이주대책을 마련한 후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순환 정비’ 방식이다.
LH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사업구역 주민이 거주토록 해 원래 살던 곳에 재정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중동3구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53.4%, 단대구역 49.9%로 알려졌다.
서울의 재개발 사업 평균 재정착률은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방식이 서민들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한다는 애초의 사업에 목적에 훨씬 더 부합하는 셈이다.
문제는 2009년 성남2단계 재개발사업(신흥2구역, 중1구역, 금광1구역)이 순환 정비방식으로 추진됐다가 사업이 중단된 전례가 있다는 점이다. 당시 이주민의 수에 비해 확보 토지와 순환용 주택이 부족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LH는 이에 따라 순환용 주택 범위를 확대, 순환 정비방식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진서 LH경기지역본부 도시정비설계부 부장은 최근 개최된 정책세미나에서 임대주택 유형통합 과정 중 순환용 주택 범위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행복주택은 계층 구분에 따라 50% 이내에서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있으나 이를 계층 구분 없이 30% 이내에 임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국민임대는 전체 가구 수의 50% 이내에서 50%를 초과해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는 국토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홍콩과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공공재개발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국토연구원 이해관계자 간의 복잡한 갈등구조와 법·제도상 문제, 사업추진 절차상 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콩의 ‘도시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 제도와 일본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지원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홍콩은 준정부기관인 도시재개발 위원회가 공공의 개입을 통해 정부, 주민, 조합, 민간건설사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정비사업 재정지원도 맡는다.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에 흩어진 정비사업 지원조직이 하나의 통합된 기관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일본에선 코디네이터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해 이해관계자간 갈등과 사업의 장기화를 해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는 만큼 도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