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논쟁 갈수록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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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 논쟁 갈수록 격화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9.20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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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국회의 4차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통신비 2만원 지원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화폐 논란까지 더해지며 나라 곳간을 둘러싼 논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n차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나라 곳간 논쟁은 향후 국가운영의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4차 추경과 관련, 일단 22일 추경안 통과를 가정하고 28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00만~200만 원) 지급과 24일 또는 29일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긴급고용안정자금 지급을 준비 중이다.

2차 재난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 통과 시한(22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통신비 지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일 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빚을 내서 생산하는 ‘통신비 2만원’이라는 사탕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며 생색내려 한다”며 반대 의사를 재차 분명히 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코로나19의 끝은 가늠하기 힘들다”며 “앞으로 추경의 상시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전히 시급하다며 빚내가며 돈 얻는 데에는 열심이면서 정작 국민에게 직접 나눠주거나 집행할 때는 태만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날짜에 끌려서 쉽게 동의할 일은 절대 없다”고 못 박은 상태다. 이에 따라 22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정치권의 재정건전성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지역화폐를 두고 거친 공방이 오가고 있다.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 보고서를 펴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겨냥, 이재명 경기지사가 “얼빠졌다”고 비난하며 촉발된 논쟁은 주말을 거치며 이 지사와 야당 간 거친 공방으로 격화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지사, 하태경, 박수영, 장제원, 윤희숙 의원 등이 나서 연일 이 지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이 맞대응하고 있다. 이 지사는 자신을 “희대의 포퓰리스트”라고 비난한 박 의원을 향해 “이재명이 희대의 포퓰리스트라면 국민의힘은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맞받아쳤고, 이에 발끈한 장 의원이 “소인배”라고 비난하자 “오히려 공인이 공적 불의에 대해 공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치를 빙자한 협잡이라는 생각은 못 해 보셨느냐” “내로남불 비판 피하시려면 김종인 대표님께 국민능멸로 이해되는 ‘국민 돈맛’ 발언에 대한 해명 사과 요구부터 하라”고 반격했다. 이 지사는 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는 윤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보수언론 뒤에 숨어 불합리한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말고, 수차 제안드린 국민 앞 공개토론에서 당당하게 논쟁해 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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