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본사 앞 장송곡 사라진다… “부적절한 장기 시위 제동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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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본사 앞 장송곡 사라진다… “부적절한 장기 시위 제동 기대”
  • 성희헌 기자
  • 승인 2020.09.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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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배상 판결… 회사 명예·신용 훼손 행위 인정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사옥.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사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서울시 서초구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앞 울리던 장송곡이 사라진다. 현대·기아차 사옥 앞 시위에서 더이상 장송곡을 틀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부적절한 장기 시위 행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이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현대·기아차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박모씨가 지난해부터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 사옥 앞에서 대형 확성기로 장송곡 등을 틀어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 현대·기아차 청구를 인용, 금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장송곡에 지속 노출될 경우 급성 스트레스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장송곡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단지 현대·기아차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결했다.

또 박모씨가 시위 현장에 설치한 일부 과도한 현수막과 피켓 문구(저질기업, 악질기업 등) 역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문구나 표현들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인정해 피고에게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박모씨는 2013년부터 7년째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아차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박모씨의 신원노출 문제에 대해 기아차의 민사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며 분쟁이 종결(화해 권고)됐지만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이번 판결로 대기업을 상대로 한 ‘괴롭힐 목적’의 장기 시위 행태에 제동을 걸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외에 삼성, GS 등 기업의 본사 앞은 집회인들이 설치한 무분별한 천막과 현수막, 소음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해당 기업 직원, 주변 상가,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매일같이 시위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장송곡은 집회와 상관없는 주민들에게까지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법원 역시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확성기로 장송곡을 틀고 집회를 연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본사 직원과 인근 주민들이 매일 장송곡과 현수막 때문에 장기간 피해를 입어 왔다”며 “올바른 집회 문화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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