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다행" vs "유감" 갈려...재계선 재고 요청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면 된다"고 지지 의사를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낸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며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심의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에도 공정거래 3법과 관련,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내용상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공정경제 3법에는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해 모회사의 소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에 재계는 김 위원장을 만나 재고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부회장은 지난 15일 김 위원장을 방문해 정부안의 문제점을 설명한 바 있고, 이번 주에는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8일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위원장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관계법에 대해 '우리 당도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넣었기 때문에 모순이 안 된다'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행이다"라며 "소위 공정경제 3법은 정강, 정책 개정과 함께 오히려 우리가 먼저 던졌어야 했던 법들"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지지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기본적인 법 자체의 내용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가와 정권의 자의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무위, 법사위, 정책위 의원들이 하나하나 따져볼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처럼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만큼 이번 이슈가 '김종인 리더십'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