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팔라진 전세난…추가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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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팔라진 전세난…추가대책 ‘시급’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9.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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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 공급 감소 수순…공공이 나서 간극 메워야
새 임대차법 곳곳서 파열음…정책 실효성 발현되야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서울 지역 전세난이 심각하다.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춘 탓에 전셋값 상승폭이 꺾이질 않아서다. 특히 전세수급지수가 이번 주 들어 190선을 돌파하면서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17일 발표한 주간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전주대비 0.42% 상승했다. 전주(0.45%)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었지만 8·4 공급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뛰었다.

전세수급지수는 보다 심각하다. 9월 둘째 주 기준으로 서울 지역 전세수급지수는 처음으로 190.0을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넘을수록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전세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그 중에서도 청약시장에 대한 선호로 전세 수요는 늘어난 반면, 현저하게 부족한 전세 공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 8일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자회의’를 통해 수도권 주요 공공 분양주택에서 6만가구를 조기 분양하겠다고 밝힌 이후 전셋집에 눌러 앉으려는 실수요자가 늘고 있다. 사전청약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새 임대차법 적용과 더불어 재개발 실거주 의무 기간, 보유세 부담 등으로 전세 매물은 급감했다. 여기에 민간 임대사업자의 양도세를 70~100%가량 감면해줬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사라진 만큼 공급은 보다 위축될 공산이 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8·4 공급 대책 이후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려는 실수요자가 늘어났지만 민간 임대는 공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공이 나서 민간의 감소분을 메워야 전셋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 임대차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돼야 정책의 실효성이 발현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했다. 7월 말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새 임대차법이 본격 적용됐으나 현재 분쟁조정 등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함 랩장은 “현재는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조정이 힘들다”면서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거나 조정안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녀야 새 임대차법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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