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와 여당이 내년 한국판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앞두고 올 정기국회를 통한 관련 제도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17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총 170여 개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협의를 마치는 대로 관련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데이터 3법 가이드라인 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 상한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RPS 비율과 관련해 “현재 법령에 10%로 규정돼 있어 이 이상의 비율 상향이 곤란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대응한 중장기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2021∼2022년 RPS 비율을 1%포인트씩 상향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법정 상한 10%를 없애고 시행령으로 비율을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나와 있다”며 “정부입법 제출 계획은 없고 의원입법안이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서는 80여개 가량의 입법과제가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던 지난 9일 이광재 총괄본부장은 언론에 80개에 달하는 K뉴딜 입법 추진 목록 발표를 예고하며 “쟁점 사안이 많지는 않아 대체로 연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이 올 정기국회 통과를 예고한 입법과제에는 △인공지능(AI)정부 △데이터 거래소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공간정보 활용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뉴딜펀드 세제 혜택 등과 관련된 법안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며 이를 위해 내년 관련 예산으로 21조 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며 특히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집행요건이 확보된 10대 대표과제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10대 대표과제는 △ 데이터 댐 △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