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K-뉴딜 드라이브..."이달 뉴딜펀드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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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K-뉴딜 드라이브..."이달 뉴딜펀드 가이드라인 마련"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9.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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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언택트 의원 워크숍에 참석,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언택트 의원 워크숍에 참석,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뉴딜펀드 논란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정권교체에 따른 용두사미 전락 가능성 등 쏟아지는 우려 속에 정부와 여당은 한국판 뉴딜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기국회 준비를 위한 의원 워크숍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을 코로나 관련 입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과 함께 정기국회 3대 과제 중 하나로 지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초석을 정기국회에서 다져야 한다”며 “당의 뉴딜위원회를 중심으로 법 제도와 혁신 과제를 점검하고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낙연 체제 출범과 함께 한국판 뉴딜사업을 당헌에 명시하고, 그 추진을 위해 당내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격상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 앞서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지난 8월 13일 첫 회의 이후에 총 170여 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법·제도 개혁 TF와 뉴딜 당정추진본부 논의 등을 거쳐서 관련 내용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추후 확정된 과제 중에서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여 금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뉴딜펀드와 관련해서도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된 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말까지 마련하여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 분야와 업종 등을 제시하고,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사업과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서 양질의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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