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목적 만 아닌 생계형 체납자 발굴·지원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경주시는 시민이 중심이된 체납징수기동반을 발족해 체납 실태조사 및 안내활동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경주시민 14명으로 구성된 기동반은 오는 12월 21일까지 체납실태조사 활동을 통해 체납현황을 파악하고, 체납자 관리를 통해 징수활동과 더불어 어려운 형편의 체납자의 경우 복지와 연계하는 등 활동을 펼치게 된다.
경주시는 이번 활동이 징수만이 목적이 아닌 생계형 체납자 발굴·지원에 중점을 둔다고 했다.
또한 생계형 소액 체납자는 세금 자진납부 유예기간을 주어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활동으로써 예금 압류, 매출채권 압류, 주식·채권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안내하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실태조사와 병행해 체납자의 각 가정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긴급 구호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정책과와 읍면동 복지담당자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각 가정을 방문하는 조사원들은 유니폼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체납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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