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마련할 필요 없어...삭감에서 끝내야"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야권이 반대하는 가운데 범여권인 열린민주당도 정부의 통신비 지원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열린민주당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 지원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야3당이 모두 반대를 표하게 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열린민주당의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 지원책과 관련해 "13세 이상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에 대한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라며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진형 최고위원도 '통신비 지원 대신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굳이 대안을 마련해야 할 이유가 뭔가"라며 "예산이라는 것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건데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삭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맞다. 다른 것으로 보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진애 원내대표 역시 "(통신비 지원에) 약 9000억 원 정도가 배정돼 있고 저희도 돌봄 관련 예산 강화 등의 대안을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4차 추경의) 취지를 감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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