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 발에 오줌누기'식 일회성 지원 안돼"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할 것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15일 대정부질문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방역 2단계부터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따르고, 대부분 국민은 소득 감소·단절을 겪는다"라며 "'전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몇 번 반복될지 모르는 감염병 재유행과 방역 조치에 따라 지루하게 되풀이될 재난수당 지급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전기·통신료) 감면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라며 "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에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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