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4차 추경 18일 통과 물리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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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4차 추경 18일 통과 물리적 불가능"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9.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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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원 걸림돌로...예결위 보고서도 재검토 의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에 대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 이동통신사 선부담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15일 포털공정대책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서 예결위 심사를 거쳐서 통과되는데 지금 상임위 한두 곳에서 심사 시작된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임위 심사가 다 끝나고 그다음에 예결위에 종합 질의를 하고, 소위원회에 심사하고 이래야 하는데 오늘이 15일"이라며 "(18일) 본회의에서 예산을 통과시키자는 말은 눈 감고 그냥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액을 빚을 내서 하는 7조 8,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국민을 대신해서 꼼꼼히 들여다봐야 해서 저희가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지만 보지도 않고 그냥 통과시킬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방안에 대해 "1조 원에 가까운 9천300억을 갖고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려면 효과 있게 쓰고, 쓰이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며 "빚을 내서 2만 원씩 이렇게 합쳐버리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고 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추경 검토보고서에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초등학생부터 원격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령기준 선정이 미흡하고 △요금 연체·미납 사례를 감소시킴으로써 통신사의 매출 결손분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감면분 일부를 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한 뒤 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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