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명분 확보해도 전자담배 규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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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명분 확보해도 전자담배 규제 지속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9.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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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아이코스’ 유해성 감소 마케팅 인정
일반담배 단독 사용자 줄고 혼용자 비중 커져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한국필립모리스가 미국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낮은 유해성을 마케팅해도 좋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연일 규제가 강화되는 모양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근거와 명분이 발생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규제는 연일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필립모리스는 지난 9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아이코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위해저감 담배제품’ 마케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담배보다 덜 해로운 점을 규제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아이코스 시스템은 담배를 태우지 않고 가열한다 △담배를 태우지 않고 가열함으로써 유해물질 및 잠재적 유해물질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일반담배에서 아이코스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한 흡연자에게 유해물질 및 잠재적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이 감소한다 등 문구의 마케팅 활용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타르를 많이 배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발표는 행정소송을 거쳐 필립모리스의 승소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필립모리스에게 연구 결과 일부를 밝히라고 판결했다. 

이와 별개로 최근에는 전자담배 기기 등을 대상으로 할인이나 무료체험 등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되고 있어 전자담배 규제는 연일 강화되는 중이다. 

담배 시장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이는 일반담배 흡연자가 줄어든 여파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의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를 제외하면, 2014년 이후 꾸준히 일반담배 비중은 줄어드는 모양새다. 

구체적으로 일반담배 감소량을 살펴보면 2014년 4359만갑, 2015년 3326만갑, 2016년 3663만갑, 2017년 3444만갑, 2018년 3139만갑, 2019년 3063만갑 등이다. 지난 2016년의 경우 전년보다 일반담배 판매가 소폭 증가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 시장에 등장한 2017년부터 다시 빠르게 줄었다. 

이러한 상황 속 금연에 실패한 흡연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거나 혼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실태 및 금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조사한 결과, 일반담배와 다른 담배를 동시에 피우는 흡연자는 80.6%에 달했다. 일반담배 소비가 줄어도 궐련형 전자담배와 혼용하는 비중이 많아 담배시장 축소 여파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연이 국민건강에 가장 도움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금연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차별적 규제를 원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중”이라며 “미국에서 유해성 저감 기술을 인정받은 만큼 국내에서도 규제당국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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