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발표하고 추석 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급대상 지급 대상과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형평성 논란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통신비 2만 원 지급안과 관련해서는 여당 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통신비 같은 경우 돈이 직접 통신사고 들어가 버리니까 승수효과가 없다"며 "그게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친문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통신비 2만 원 지급 추경 예산으로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하자"고 주장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는 '차라리 1인 1닭을 돌려라'는 조롱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진보 진영인 정의당에서도 "맥락도 없이 낀 통신비 2만 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기조차 하다.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1조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 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예산"이라는 혹평이 나온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2만원은 결국 대기업 통신사 계좌로 쏴주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2만 원짜리 평등이 아니다"라며 통신비 2만 원 대신 전 국민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비판에 여당도 당황한 기색이다. 그래선지 해명이 궁색하기만 하다.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2만 원의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했지만 작은 위로라고 느끼기에는 예산이 9300억 원이나 들어 딜레마'라고 묻자 "물론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593조 원을 넘어서고 2024년 9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작은 위로' 또는 '안 받는 것보다는 낫다'는 2만 원을 위해 국민들이 나중에 책임져야 할 대가는 너무 크다. 여력이 안 되는데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사치'라고 부른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부여당의 '작은 사치'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온라인 베스트 댓글에는 '2만 원을 주더라도 어차피 20만 원을 나중에 걷어갈 예정이니 괜찮다'는 댓글이 올라와 있다. 이 댓글을 단순한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