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별개로 행정부 자체 재원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에 4조6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격리치료비 등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방역·경기보강 패키지 대책'이 담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망 보강에 6000억원을, 내수회복·민생지원에 4조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한다.
방역보강을 위해 투입된 6000억원은 구체적으로 △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비 지원 1000억원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 및 치료센터와 진료소 및 치료비 등 확보 1000억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금 2000억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등을 위한 선급금 선제 확보 지원 1000억원이다.
다음으로 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내수 회복·민생 지원에서는 △공공기관 투자 확대 2조원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 집행률 제고 2조원이 각각 투입된다.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투자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년 공공기관 투자(당초 60조5000억원)을 전액 집행해 작년 대비 약 1조원 추가집행 효과를 달성하는 한편 도로안전 확보와 송배전 건설 등 공공기관 내년 투자계획 1조원을 금년 4분기로 당겨 조기 투자하기로 했다. 또 재정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집행률을 최대한 제고해 2조원 추가 집행을 추진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19조1000억원)에 대한 집행 목표를 9월말까지 75→80%로 상향해 3분기에만 1조원 수준을 추가 집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수출력 견지를 위해 다음달 초 업종별 온라인 수출 전시관을 확대하고 온라인 홍보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 저지를 위한 방역망을 보강하고 적극적 재정집행을 위한 경제충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